PRECEDENT · 2022구합105589
판례
대학 및 연구기관 내 원형지에 대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 2023.09.14 · 사건번호 2022구합105589
연결
관련 근거
고등교육법 제2조 · 학교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8조 · 실험실습비 등의 지급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18조 ·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6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5조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 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 · 학위과정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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