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나42624
판례
부당이득금
부산지방법원 · 2023.01.13 · 선고 · 사건번호 2022나42624
연결
관련 근거
국유재산법 제11조 · 사권 설정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12조 ·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14조 · 등기ㆍ등록 등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18조 ·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26조 ·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28조 · 관리사무의 위임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29조 · 관리위탁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38조 · 원상회복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42조 · 관리ㆍ처분 사무의 위임ㆍ위탁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8조 · 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97조 ·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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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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