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구합71905
판례
국가인권위원회권고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3.10.26 · 선고 · 사건번호 2022구합7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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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0조 · 위원의 겸직금지관련 근거 법령국가인권위원회법 제13조 ·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관련 근거 법령국가인권위원회법 제16조 · 사무처관련 근거 법령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 업무관련 근거 법령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관련 근거 법령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 ·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관련 근거 법령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 진정의 각하 등관련 근거 법령국가인권위원회법 제33조 · 다른 구제 절차와 이송관련 근거 법령국가인권위원회법 제37조 · 질문ㆍ검사권관련 근거 법령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 진정의 기각관련 근거 법령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 · 적용범위관련 근거 법령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 · 조정위원회의 조정관련 근거 법령국가인권위원회법 제43조 · 조정위원회의 조정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 구제조치 등의 권고관련 근거 법령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관련 근거 법령국가인권위원회법 제7조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관련 근거 법령국가인권위원회법 제8조 · 위원의 신분 보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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