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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 진정의 기각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 · 2024-1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진정의 기각)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
1.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조사 결과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 진정의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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