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나12929
판례
임금등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2.07.07 · 선고 · 사건번호 2021나12929
연결
관련 근거
최저임금법 제10조 · 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관련 근거 법령최저임금법 제11조 · 주지 의무관련 근거 법령최저임금법 제12조 · 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최저임금법 제13조 · 위원회의 기능관련 근거 법령최저임금법 제15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관련 근거 법령최저임금법 제20조 · 사무국관련 근거 법령최저임금법 제21조 · 위원의 수당 등관련 근거 법령최저임금법 제3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최저임금법 제4조 ·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관련 근거 법령최저임금법 제5조 · 최저임금액관련 근거 법령최저임금법 제6조 · 최저임금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최저임금법 제7조 ·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관련 근거 법령최저임금법 제8조 · 최저임금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최저임금법 제9조 ·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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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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