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구합73466
판례
등록면허세 등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수원지방법원 · 2024.06.05 · 사건번호 2023구합73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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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8조 · 부과의 제척기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5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6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7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8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9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0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9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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