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누36601
판례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5.02.14 · 사건번호 2024누36601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조 ·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8조 · 관할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9조 · 합의관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5조 · 공동소송의 요건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29조 · 신청의 각하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65조 ·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9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3조 · 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65조 ·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 ·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