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누47436
판례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1.10.01 · 사건번호 2020누47436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조 · 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조 ·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조 · 과세소득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조 · 신탁소득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1조 · 비과세소득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5조 · 사업계획의 승인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2조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4조 · 집행정지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5조 ·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6조 · 직권심리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조 · 항고소송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5조 · 국외에서의 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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