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구합60672
판례
지방세체납처분의무효확인등
수원지방법원 · 2025.01.15 · 사건번호 2024구합60672
연결
관련 근거
감사원법 제43조 · 심사의 청구관련 근거 법령감사원법 제46조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관련 근거 법령감사원법 제6조 · 임기 및 정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23조 · 기간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46조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67조 · 담보의 제공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징수법 제105조 · 체납처분 유예관련 근거 법령지방세징수법 제22조 · 납기 전 징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징수법 제24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징수법 제25조 · 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관련 근거 법령지방세징수법 제27조 · 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징수법 제29조 · 징수유예등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지방세징수법 제32조 · 독촉과 최고관련 근거 법령지방세징수법 제33조 · 압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징수법 제93조 · 매수대금의 납부최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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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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