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사안전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7-25 공포2025-07-26 시행4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957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7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0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0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7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6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6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0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1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0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5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5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4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1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1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0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8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8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5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3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909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본이념
- 제3조 · 정의
- 제4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5조 · 국민 등의 책무
-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 ·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 제8조 · 해사안전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9조 · 해사안전실태조사
- 제10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등
- 제11조 · 해상교통관리시책 등
- 제12조 · 선박 및 해양시설의 안전성 확보
- 제13조 ·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 제14조 ·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
- 제15조 · 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 제16조 · 안전투자의 공시
- 제17조 · 국제협력의 증진
- 제18조 · 해사안전산업의 진흥시책
- 제19조 · 해사안전산업 관련 실증시설 설치 및 시범지구 조성 등
- 제20조 ·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 이행 기본계획 등
- 제21조 · 해양안전교육ㆍ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 제22조 · 해양안전교육의 활성화
- 제23조 · 해양안전헌장
- 제24조 · 해양안전의 날 등
- 제25조 · 포상
- 제26조 · 조사 및 검사
- 제27조 · 청문
- 제28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29조 · 비밀유지
- 제30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31조 · 벌칙
- 제32조 · 양벌규정
- 제33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