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0-12-08 공포2026-05-26 시행2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5-26	2026-05-26	법률 제217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08	2020-12-08	법률 제176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5-26	2020-05-26	법률 제173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1-16	2019-01-15	법률 제162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4-30	2019-04-30	법률 제164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4-18	2017-04-18	법률 제147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9-19	2014-03-18	법률 제124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5-20	2014-05-20	법률 제126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9-23	2013-03-22	법률 제116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8-02	2012-02-01	법률 제112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2-05	2011-08-04	법률 제110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05	2010-06-04	법률 제103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8-22	2009-05-21	법률 제96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8-07	2009-02-06	법률 제94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3-21	2008-03-21	법률 제896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3-21	2008-03-21	법률 제89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04	2007-08-03	법률 제86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7-01	2006-12-21	법률 제80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7-01	1998-02-20	법률 제5512호	제정	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26 변경 조문

변경 1건

제19조 · 폐쇄조치 등변경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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