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2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계속한 자
2.제16조를 위반한 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 벌칙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0-12-08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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