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역보건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9-20 공포2025-06-21 시행2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04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4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3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3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3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7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2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2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8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1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10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355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8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4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06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 제5조 ·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이용 등
- 제6조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 제7조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 제8조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 제9조 ·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 제10조 · 보건소의 설치
- 제11조 ·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 제12조 · 보건의료원
- 제13조 · 보건지소의 설치
- 제14조 ·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 제15조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 제16조 · 전문인력의 적정 배치 등
- 제17조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등
- 제18조 · 시설의 이용
- 제19조 ·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신청
- 제20조 · 신청에 따른 조사
- 제21조 · 서비스 제공의 결정 및 실시
- 제22조 · 정보의 파기
- 제23조 · 건강검진 등의 신고
- 제24조 · 비용의 보조
- 제25조 · 수수료 등
- 제26조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회계
- 제27조 · 보고 등
- 제28조 · 개인정보의 누설금지
- 제29조 · 동일 명칭 사용금지
- 제30조 · 권한의 위임 등
- 제31조 · 「의료법」에 대한 특례
- 제32조 · 벌칙
- 제33조 · 양벌규정
- 제34조 · 과태료
- 제16의2조 ·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 제18의2조 ·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