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역보건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9-20 공포2025-06-21 시행2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4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9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3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3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3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7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2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8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1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10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35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8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4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0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제4조 ·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5. 제5조 ·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이용 등
  6. 제6조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7. 제7조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8. 제8조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9. 제9조 ·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10. 제10조 · 보건소의 설치
  11. 제11조 ·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12. 제12조 · 보건의료원
  13. 제13조 · 보건지소의 설치
  14. 제14조 ·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15. 제15조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16. 제16조 · 전문인력의 적정 배치 등
  17. 제17조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등
  18. 제18조 · 시설의 이용
  19. 제19조 ·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신청
  20. 제20조 · 신청에 따른 조사
  21. 제21조 · 서비스 제공의 결정 및 실시
  22. 제22조 · 정보의 파기
  23. 제23조 · 건강검진 등의 신고
  24. 제24조 · 비용의 보조
  25. 제25조 · 수수료 등
  26. 제26조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회계
  27. 제27조 · 보고 등
  28. 제28조 · 개인정보의 누설금지
  29. 제29조 · 동일 명칭 사용금지
  30. 제30조 · 권한의 위임 등
  31. 제31조 · 「의료법」에 대한 특례
  32. 제32조 · 벌칙
  33. 제33조 · 양벌규정
  34. 제34조 · 과태료
  35. 제16의2조 ·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36. 제18의2조 ·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