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와의 연계ㆍ협력을 통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지역보건의료기관"이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말한다.
2."지역보건의료서비스"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직접 제공하거나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의료인(「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란 지역사회 내에서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약국, 보건의료인 단체 등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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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개방형직위
- 함께 인용농어촌의료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보건환경연구원 등
- 함께 인용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보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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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대불금지급거부처분취소
대불금 지급대상 의료사고에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운영하지 않는 외국 의료기관에서의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236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구급차 등의 사용 범위(「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 등 관련)
응급환자이송목적비영리법인은 응급의료법 제4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도로 구급차등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남도 당진시, 민원인 - 임용권자가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한 경우에도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해야 하는지 여부(「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등
이 사안의 경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해야 합니다.
「지역보건법」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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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해야 합니다.
「지역보건법」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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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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