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제16의3조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도로공사를 설립하여 도로의 설치ㆍ관리와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인제공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공익서비스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공사와 공익서비스비용의 보상에 관한 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보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보상계약공익서비스비용원인제공자공사공익서비스국토교통부장관원인제공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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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인제공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공익서비스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공사와 공익서비스비용의 보상에 관한 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보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사가 제공하는 공익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

2.공익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원인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상내용 및 보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

3.계약기간 및 계약기간의 수정ㆍ갱신과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원인제공자와 공사가 필요하다고 합의하는 사항

③원인제공자는 공사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내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서비스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서비스비용의 산정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⑤보상계약체결에 관하여 원인제공자와 공사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원인제공자 또는 공사의 신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기구를 두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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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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