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전력공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1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6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7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5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09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83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30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법인격
  3. 제3조 · 사무소
  4. 제4조 · 자본금
  5. 제5조 · 주식
  6. 제6조 · 정부의 주주권 행사
  7. 제7조 · 등기
  8. 제8조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9. 제9조 · 사장의 대표권 제한
  10. 제10조 · 임원
  11. 제11조 · 대리인의 선임
  12. 제12조 · 비밀누설 금지 등
  13. 제13조 · 사업
  14. 제14조 · 이익금의 처리
  15. 제15조 · 주식에 대한 배당
  16. 제16조 · 사채의 발행 등
  17. 제17조 · 자산재평가의 특례
  18. 제18조 · 감독
  19. 제19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20. 제20조 · 벌칙
  21. 제21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