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제1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전력공사를 설립하여 전원개발(電源開發)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電力需給)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한국산업은행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법공사퍼센트이상인정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사의 주식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한 수가 공사의 발행주식 총수(總數)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사의 주식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본다. <개정 2009.4.1, 2014.5.21>
②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한국전력공사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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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등 위헌확인
한국전력공사의 분할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전기사업의 경쟁환경 조성 및 정비에 관한 내용의 전기사업법에 관하여 한국전력공사의 직원, 노동조합원이자 전기소비자인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한국전력공사법 제19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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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전력공사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한국전력공사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전력공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이익금의 처리제15조 · 주식에 대한 배당제16조 · 사채의 발행 등제17조 · 자산재평가의 특례제18조 · 감독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9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벌칙제21조 · 과태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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