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전력공사를 설립하여 전원개발(電源開發)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電力需給)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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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
전기사용자인 甲 등이 전기공급약관 중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이 누진단계 및 누진율이 과도한 점 등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실제로 납부한 전기요금과 1단계 누진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기요금의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전기공급약관은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공사가 주무부장관에 인가신청하고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와 산하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한 것인 점,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항, 지식경제부장관이 2012. 1. 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호로 정한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 산정기준, 전력량계 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이하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 고시’라 한다)의 규정 내용,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 고시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등요금, 누진요금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면서 전기공급약관 중 주택용 전기요금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누진체계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점,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의 누진구간 및 누진율 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이나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 고시에 적정 범위나 한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상의 전기요금 산정이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 고시에 따른 산정기준을 명백히 위반하였다거나 사회·산업정책적 요인들을 감안한 적정투자보수율 등의 수인한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점,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은 누진체계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특정 고객에 대하여는 요금계산을 달리하거나 전기요금을 감액하도록 하고 특정 고객의 선택에 따라 전력요금을 달리 적용할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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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무효확인
한국전력공사의 근로자인 甲이 ‘배우자 명의의 태양광 발전사업 관여’를 이유로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을 받자 정직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甲의 배우자가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甲이 시공계약 체결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고 계약체결 여부를 주도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발전소 이름으로 한국전력공사에 제출된 전기사용 신청서와 전력수급계약 신청서에 甲의 전화번호만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위 발전소의 총사업비의 상당액이 실질적으로 甲의 자금이었던 점, 가정주부로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甲의 배우자가 큰 규모의 발전소를 혼자서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발전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甲으로 보이고, 위 발전소 운영이 영리업무에 해당함도 명백하므로, 甲이 배우자 명의로 위 발전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등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등에 따르면 甲은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의 직원으로서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甲은 한국전력공사의 업무와 밀접한 사업에 관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직무상 책임과 의무가 있는 점, 한국전력공사는 임직원들이 가족 명의를 차용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영리추구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였고, 타인 명의의 태양광 발전사업도 직원의 자기사업으로 판명되면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고지하여 왔으며, 甲은 겸직금지의무를 준수하고 태양광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서약서까지 제출한 바가 있는 점, 甲이 배우자의 명의를 차용하여 위 발전소를 실질적으로 영위함으로써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적어도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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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2건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등 위헌확인
한국전력공사의 분할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전기사업의 경쟁환경 조성 및 정비에 관한 내용의 전기사업법에 관하여 한국전력공사의 직원, 노동조합원이자 전기소비자인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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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 제1항 위헌소원
가. 당해 소송사건의 원고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나. 기존에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에 관하여 전원개발사업자가 해당 토지를 공용사용 할 수 있도록 정한 전원개발촉진법(2009. 1. 30. 법률 제9376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2 제1항 중 ‘사용’에 관한 부분 가운데 제2조 제2호 나목 중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에 관한 부분(이하 ‘사용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성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다. 사용조항과, 사용조항에 따른 재결을 받아 구분지상권을 설정등기하면 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송전선로가 존속하는 때까지’로 정한 전기사업법(2011. 3. 30. 법률 제10500호로 개정된 것) 제89조의2 제4항 중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기간조항’이라 하고, ‘사용조항’과 합하여 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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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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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전력공사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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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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