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12-16	2022-11-15	법률 제190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06-09	법률 제173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8-04	2015-02-03	법률 제131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14	2014-01-14	법률 제122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9-02	2012-06-01	법률 제114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4-14	2011-04-14	법률 제105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8-23	2009-05-22	법률 제97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7-31	2009-01-30	법률 제93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2-26	2008-12-26	법률 제92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6-24	2005-12-23	법률 제7751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9-02-05	1999-02-05	법률 제57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3-01	1996-12-30	법률 제5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3-06	1993-03-06	법률 제45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2-07-01	1991-12-31	법률 제4479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