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1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4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4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6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8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8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3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79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최고가격의 지정 등
  3. 제3조 · 가격의 표시
  4. 제4조 · 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
  5. 제5조
  6. 제6조 · 긴급수급조정조치
  7. 제7조 · 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8. 제8조
  9. 제9조 · 시정명령 등
  10. 제10조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 · 의견청취 등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 보고 및 검사 등
  17. 제17조 · 자료의 내용 등 목적 외 이용금지
  18. 제18조 · 이의신청 특례
  19. 제19조 · 소관이 불분명한 사항
  20. 제20조 · 권한의 위임
  21. 제21조
  22. 제22조
  23. 제23조
  24. 제24조
  25. 제25조 · 벌칙
  26. 제26조 · 벌칙
  27. 제27조
  28. 제28조 · 벌칙
  29. 제29조 · 과태료
  30. 제30조 · 양벌규정
  31. 제31조 · 고발
  32. 제32조
  33. 제2의2조 · 과징금
  34. 제4의2조
  35. 제29의2조 · 몰수와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