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1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4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4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8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8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3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798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최고가격의 지정 등
- 제3조 · 가격의 표시
- 제4조 · 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
- 제5조
- 제6조 · 긴급수급조정조치
- 제7조 · 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 제8조
- 제9조 · 시정명령 등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의견청취 등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보고 및 검사 등
- 제17조 · 자료의 내용 등 목적 외 이용금지
- 제18조 · 이의신청 특례
- 제19조 · 소관이 불분명한 사항
- 제20조 · 권한의 위임
- 제21조
- 제22조
- 제23조
- 제24조
- 제25조 · 벌칙
- 제26조 · 벌칙
- 제27조
- 제28조 · 벌칙
- 제29조 · 과태료
- 제30조 · 양벌규정
- 제31조 · 고발
- 제32조
- 제2의2조 · 과징금
- 제4의2조
- 제29의2조 · 몰수와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