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가를 안정시킴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아니하거나천만원거짓자료거부ㆍ방해주무부장관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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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3.26>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3.26>

1.제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제16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그 소관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2.18, 2020.3.31,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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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5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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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