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법 제21조의2 (주변경관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립기념관을 설립하여 외침(外侵)을 극복(克服)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ㆍ전시ㆍ조사ㆍ연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의2(주변경관의 보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범위 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주변지역에 건축허가를 하려면 주변경관 보존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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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차입금제18조 · 예산의 편성 등제19조 · 결산서의 제출제20조 · 자료제공의 요청제21조 · 지도ㆍ감독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1조의2 · 주변경관의 보존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민법」의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