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제13의2조 (군사기밀 불법 거래에 관한 가중처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기밀을 보호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약속 또는 공여한 경우 그 죄에 해당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삭제 <2015.3.27>.
군사기밀 불법 거래에 관한 가중처벌제13의2조군사기밀가중처벌금품이나불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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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약속 또는 공여한 경우 그 죄에 해당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②삭제 <2015.3.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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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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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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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약속 또는 공여한 경우 그 죄에 해당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삭제 <2015.3.27>.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3 시행된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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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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