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①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5조 ·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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