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2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7-19	2023-04-18	법률 제193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7-11	2023-07-11	법률 제195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4-18	2023-04-18	법률 제193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06-09	법률 제173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1-01	2020-07-31	법률 제174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8-05	2020-02-04	법률 제169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7-31	2020-07-31	법률 제174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0-16	2018-10-16	법률 제157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5-30	2016-05-29	법률 제141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2-01	2016-05-29	법률 제142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1-30	2016-05-29	법률 제141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01	2015-01-06	법률 제129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08-13	법률 제120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8-13	2013-08-13	법률 제120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0-13	2011-04-12	법률 제105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1-18	2010-05-17	법률 제103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8-09	2009-05-08	법률 제96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3-21	2008-03-21	법률 제89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11-04	2007-08-03	법률 제85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7-28	2005-01-27	법률 제73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7-01	2002-01-26	법률 제66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6-30	2001-12-29	법률 제65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3-01	1999-01-21	법률 제56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9-12-30	1989-12-30	법률 제41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4-01-01	1983-12-30	법률 제36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03-05	1981-03-05	법률 제3379호	제정	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임차인 보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2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