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 관한 법률 제7조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입목(立木)에 대한 등기 및 저당권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상권자 또는 토지의 임차인에게 속하는 입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상권자 또는 임차인은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지상권자저당권임차인포기하거나저당권자지상권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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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지상권자 또는 토지의 임차인에게 속하는 입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상권자 또는 임차인은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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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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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입목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상권자 또는 토지의 임차인에게 속하는 입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상권자 또는 임차인은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입목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입목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입목의 독립성제4조 · 저당권의 효력제5조 · 저당된 입목의 관리제6조 · 법정지상권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7조 ·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입목의 등록제9조 · 입목등록원부제10조 · 입목등록원부의 열람, 등본ㆍ초본의 발급제11조 · 등록 절차제13조 · 물적 편성주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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