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 관한 법률 제15조 (표제부의 등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입목(立木)에 대한 등기 및 저당권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목이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부착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위치 및 지적(地積), 그 부분을 표시하는 명칭 또는 번호가 있을 때에는 그 명칭 또는 번호. 수종(樹種)ㆍ수량(數量) 및 수령(樹齡).

표제부의 등기사항부분명칭번호등기사항조사연도도면번호표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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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표제부의 등기사항) 등기관은 입목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부동산등기법」 제34조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1.수목이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부착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위치 및 지적(地積), 그 부분을 표시하는 명칭 또는 번호가 있을 때에는 그 명칭 또는 번호

2.수종(樹種)ㆍ수량(數量) 및 수령(樹齡)

3.조사연도

4.도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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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5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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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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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