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의2조 (협의회등의 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7공포 · 2022-04-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의회등과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과의 협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협의회등의 활동제5의2조협의회등과협의회등대통령령기관장활동장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제5조의2(협의회등의 활동) 협의회등의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근무시간 중에 수행할 수 있다.

1.협의회등과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과의 협의

2.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7의2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협의회등과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과의 협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조문은 2022-10-27 시행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의2조 · 협의회등의 활동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