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3-28 공포2023-03-28 시행1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능
- 제3조 · 구성
- 제4조 · 등록
- 제5조 · 의석 배정
- 제6조 · 의장ㆍ부의장
- 제7조 · 부의장의 임기
- 제8조 · 의장의 직무
- 제9조 · 사무기구
- 제10조 · 위원의 위촉
- 제11조 · 임기
- 제12조 · 선서
- 제13조 · 수당과 여비 등
- 제14조 · 직위 남용의 금지 등
- 제15조 · 사직
- 제16조 · 퇴직 등
- 제17조
- 제18조 · 상임위원회
- 제19조 · 운영위원회
- 제20조 · 집회
- 제21조 · 개회ㆍ폐회 등
- 제22조 · 의사
- 제23조 · 회의의 공개
- 제24조 · 회의의 질서 유지
- 제25조 · 발언
- 제26조 · 표결
- 제27조 · 회의록의 작성 및 배포
- 제28조 · 방청 등
- 제29조 · 지역회의 등
- 제30조 · 통일촉진기금
- 제31조 · 관계 기관의 협조
- 제32조
- 제10의2조 · 위원의 결격사유
- 제10의3조 · 벌금형의 분리 선고
- 제22의2조 · 원격영상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