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6조 (퇴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 제92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과 직무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대통령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퇴직 등위원이해당할지방의회의원불성실하다고통일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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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15.12.15, 2023.3.28>

1.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2.삭제 <2023.3.28>

3.제10조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상실한 때

②대통령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위원이 직무수행에 불성실하다고 인정된 때

2.위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그 밖에 통일자문회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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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한민국헌법 헌법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92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과 직무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8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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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