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8조 (방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 제92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과 직무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누구든지 의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장에서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을 할 수 있다.

방청 등의장회의장방청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누구든지방청권허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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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의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장에서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을 할 수 있다.

③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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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한민국헌법 헌법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92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과 직무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3, §24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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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누구든지 의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장에서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을 할 수 있다.

이 조문은 2023-03-28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8조 · 방청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