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 제92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과 직무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2.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3.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4.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ㆍ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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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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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서울특별시 동작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등 관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지역협의회가 행정재산을 직접 공익사업에 사용하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6개 · 지역회의 등·위원의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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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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