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광산안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3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8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9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1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4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5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2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1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0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1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7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4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4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3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0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4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9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처분 등의 효력
  4. 제4조
  5. 제5조 ·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
  6. 제6조 · 광산근로자의 의무
  7. 제7조 · 안전교육
  8. 제8조 · 광업시설 설치공사의 승인 등
  9. 제9조 · 성능검사 등
  10. 제10조 · 화약류의 사용
  11. 제11조 · 안전규정
  12. 제12조
  13. 제13조 · 광산안전관리직원
  14. 제14조
  15. 제15조 · 안전명령
  16. 제16조 · 보고
  17. 제17조 · 광산안전도의 작성
  18. 제18조 ·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이었던 자의 책임
  19. 제19조 · 주무관청
  20. 제20조 · 광산안전관
  21. 제21조 · 사법경찰권
  22. 제22조 · 위해 발생 등의 신고
  23. 제23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24. 제24조 · 벌칙
  25. 제25조 · 벌칙
  26. 제26조 · 과태료
  27. 제5의2조 · 특례구역
  28. 제7의2조 · 광산안전기술기준
  29. 제9의2조 · 집적장등
  30. 제15의2조 · 구호명령
  31. 제22의2조 · 광산안전위원회
  32. 제22의3조 · 수수료
  33. 제22의4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34. 제25의2조 · 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