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광산안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8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9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1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5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2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1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1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7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4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4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3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0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4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2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처분 등의 효력
- 제4조
- 제5조 ·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
- 제6조 · 광산근로자의 의무
- 제7조 · 안전교육
- 제8조 · 광업시설 설치공사의 승인 등
- 제9조 · 성능검사 등
- 제10조 · 화약류의 사용
- 제11조 · 안전규정
- 제12조
- 제13조 · 광산안전관리직원
- 제14조
- 제15조 · 안전명령
- 제16조 · 보고
- 제17조 · 광산안전도의 작성
- 제18조 ·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이었던 자의 책임
- 제19조 · 주무관청
- 제20조 · 광산안전관
- 제21조 · 사법경찰권
- 제22조 · 위해 발생 등의 신고
- 제23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24조 · 벌칙
- 제25조 · 벌칙
- 제26조 · 과태료
- 제5의2조 · 특례구역
- 제7의2조 · 광산안전기술기준
- 제9의2조 · 집적장등
- 제15의2조 · 구호명령
- 제22의2조 · 광산안전위원회
- 제22의3조 · 수수료
- 제22의4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5의2조 · 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