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광산안전법 · 제25조

광산안전법 제25조 · 벌칙

광산안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6, 2025.10.1>

1.제5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제6조에 따른 광산근로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4.제8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
5.제9조, 제13조제1항ㆍ제4항 또는 제22조제2항을 위반한 자
6.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규정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광산을 운영하거나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7.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규정에 대한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광산을 운영한 자
8.제13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