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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광산안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34개
제1조
목적
제10조
화약류의 사용
제11조
안전규정
제12조
제13조
광산안전관리직원
제14조
제15조
안전명령
제15의2조
구호명령
제16조
보고
제17조
광산안전도의 작성
제18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이었던 자의 책임
제19조
주무관청
제2조
정의
제20조
광산안전관
제21조
사법경찰권
제22조
위해 발생 등의 신고
제22의2조
광산안전위원회
제22의3조
수수료
제22의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4조
벌칙
제25조
벌칙
제25의2조
양벌규정
제26조
과태료
제3조
처분 등의 효력
제4조
제5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
제5의2조
특례구역
제6조
광산근로자의 의무
제7조
안전교육
제7의2조
광산안전기술기준
제8조
광업시설 설치공사의 승인 등
제9조
성능검사 등
제9의2조
집적장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