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광산안전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34조
광산안전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산근로자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아울러 광해(鑛害)를 방지함으로써 지하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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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화약류의 사용제11조 안전규정제12조 제13조 광산안전관리직원제14조 제15조 안전명령제15의2조 구호명령제16조 보고제17조 광산안전도의 작성제18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이었던 자의 책임제19조 주무관청제2조 정의제20조 광산안전관제21조 사법경찰권제22조 위해 발생 등의 신고제22의2조 광산안전위원회제22의3조 수수료제22의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24조 벌칙제25조 벌칙제25의2조 양벌규정제26조 과태료제3조 처분 등의 효력제4조 제5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제5의2조 특례구역제6조 광산근로자의 의무제7조 안전교육
제7의2조 ~ 제9의2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