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중위생관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30 공포2025-07-31 시행3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1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5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2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6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7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8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7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8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2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8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1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5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9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8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7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1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39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 제4조 ·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 제5조 · 공중위생영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 제6조 ·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 제7조 ·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등
- 제8조 ·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
- 제9조 · 보고 및 출입ㆍ검사
- 제10조 ·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 제11조 ·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 제12조 · 청문
- 제13조 ·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 제14조 · 위생관리등급 공표등
- 제15조 · 공중위생감시원
- 제16조 · 공중위생 영업자단체의 설립
- 제17조 · 위생교육
- 제18조 · 위임 및 위탁
- 제19조 · 국고보조
- 제20조 · 벌칙
- 제21조 · 양벌규정
- 제22조 · 과태료
- 제23조
- 제3의2조 · 공중위생영업의 승계
- 제6의2조 · 위생사의 면허 등
- 제7의2조 · 위생사 면허의 취소 등
- 제8의2조 · 위생사의 업무범위
- 제9의2조 · 영업의 제한
- 제11의2조 · 과징금처분
- 제11의3조 ·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 제11의4조 · 같은 종류의 영업 금지
- 제11의5조 · 이용업소표시등의 사용제한
- 제11의6조 · 위반사실 공표
- 제15의2조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 제19의2조 · 수수료
- 제19의3조 · 같은 명칭의 사용금지
- 제19의4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