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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공중위생관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30 공포2025-07-31 시행3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공중위생관리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1-30, 시행일 2025-07-3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1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5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2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6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7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8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7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8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8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1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5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9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8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0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7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1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3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4. 제4조 ·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5. 제5조 · 공중위생영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6. 제6조 ·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7. 제7조 ·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등
  8. 제8조 ·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
  9. 제9조 · 보고 및 출입ㆍ검사
  10. 제10조 ·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11. 제11조 ·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12. 제12조 · 청문
  13. 제13조 ·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14. 제14조 · 위생관리등급 공표등
  15. 제15조 · 공중위생감시원
  16. 제16조 · 공중위생 영업자단체의 설립
  17. 제17조 · 위생교육
  18. 제18조 · 위임 및 위탁
  19. 제19조 · 국고보조
  20. 제20조 · 벌칙
  21. 제21조 · 양벌규정
  22. 제22조 · 과태료
  23. 제23조
  24. 제3조의2 · 공중위생영업의 승계
  25. 제6조의2 · 위생사의 면허 등
  26. 제7조의2 · 위생사 면허의 취소 등
  27. 제8조의2 · 위생사의 업무범위
  28. 제9조의2 · 영업의 제한
  29. 제11조의2 · 과징금처분
  30. 제11조의3 ·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31. 제11조의4 · 같은 종류의 영업 금지
  32. 제11조의5 · 이용업소표시등의 사용제한
  33. 제11조의6 · 위반사실 공표
  34. 제15조의2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35. 제19조의2 · 수수료
  36. 제19조의3 · 같은 명칭의 사용금지
  37. 제19조의4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