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16.2.3>
1.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
2.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의무 등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
3.삭제 <2015.12.22>
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 ·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 2025-07-31공포 · 2024-01-3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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