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4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5-17	2023-05-16	법률 제194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2-17	2023-08-16	법률 제1963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6-28	2022-12-27	법률 제191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4-21	2020-10-20	법률 제175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01	2020-03-31	법률 제171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7-30	2020-01-29	법률 제1690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4-01	2018-12-31	법률 제161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2-09	2017-02-08	법률 제145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6-03	2016-12-02	법률 제142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2-27	2016-12-27	법률 제144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2-02	2016-12-02	법률 제142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23	2015-06-22	법률 제133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7-01	2015-01-06	법률 제129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6-04	2014-06-03	법률 제127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15	2014-01-14	법률 제122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0-26	2011-07-25	법률 제108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6-20	2011-05-19	법률 제10653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1-06-19	2011-04-14	법률 제105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03-31	법률 제102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2-01	2010-05-31	법률 제103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5-05	2010-02-04	법률 제100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2-10	2009-06-09	법률 제97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4-01	2009-04-01	법률 제95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9-22	2007-12-21	법률 제873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3-21	2008-03-21	법률 제89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04	2007-08-03	법률 제86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5-11	2007-05-11	법률 제8421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8-05	2005-08-04	법률 제767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6-04	2006-03-03	법률 제78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12-01	2005-05-31	법률 제75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10-01	2002-12-30	법률 제68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7-01	2002-12-30	법률 제68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02-04	법률 제66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7-22	2000-01-21	법률 제6185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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