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사회복지 및 통일교육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에서 양로원, 장애인복지관, 보육원, 병원, 청소년회관 등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접경지역 견학 및 방문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3조 · 사회복지 및 통일교육 지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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