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04-26 공포2022-10-27 시행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법인격
- 제4조 · 설립 및 등기 등
- 제5조 · 정관
- 제6조 · 임원 등
- 제7조 · 임원의 직무
- 제8조 · 임원의 선임
- 제9조 · 임원의 임기
- 제10조 · 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 제11조 · 이사회의 운영
- 제12조 · 자율적 경영의 보장
- 제13조 · 운영재원
- 제14조 · 수익사업
- 제15조 ·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 제16조 · 사업연도
- 제17조 · 사업계획 등 승인
- 제18조 · 결산서 등 제출
- 제19조 · 경영평가 등
- 제20조 · 지방연구원협의회의 구성
- 제21조 · 해산
- 제22조 · 검사 및 감독
- 제23조 · 비밀엄수
- 제24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25조 · 준용규정
- 제26조 · 벌칙
- 제18의2조 · 경영정보 등의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