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12-31 공포2026-06-30 시행3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10-01	2026-06-30	대통령령 제364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6-30	2026-06-30	대통령령 제364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2-31	2024-12-31	대통령령 제351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8-30	2023-08-30	대통령령 제336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4-04	2023-01-03	대통령령 제332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1-03	2023-01-03	대통령령 제332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13	2021-11-30	대통령령 제321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9-08	2020-09-08	대통령령 제310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9-10	2019-09-10	대통령령 제300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2-11	2017-01-10	대통령령 제2778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7-13	2015-07-13	대통령령 제264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2-16	2014-12-16	대통령령 제258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01	2014-07-01	대통령령 제254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2-17	2013-10-16	대통령령 제247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2-12	2013-12-04	대통령령 제248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1-17	2013-10-16	대통령령 제247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0-16	2013-10-16	대통령령 제247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01	2011-11-01	대통령령 제232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4-26	2011-02-25	대통령령 제226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9-08	2009-09-08	대통령령 제217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4-06	2009-04-06	대통령령 제214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2-31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7-03	2008-07-03	대통령령 제208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10-23	2007-10-23	대통령령 제203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4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2-04-18	2002-04-18	대통령령 제175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1-04	2001-01-04	대통령령 제171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2-28	2000-02-28	대통령령 제16726호	제정	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30 변경 조문

변경 8건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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