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령 제4의2조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통하여 수집ㆍ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검역대상자의 입국정보에 관한 사항. 검역대상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사항.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통하여 수집ㆍ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검역대상자질병관리청장이수집ㆍ제공할제4의2조정보시스템검역감염병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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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통하여 수집ㆍ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법 제29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수집ㆍ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검역대상자의 입국정보에 관한 사항

2.검역대상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사항

3.검역대상자의 예방접종 실시 내역에 관한 사항

4.검역대상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검역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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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검역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검역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조문 · §14의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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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대상자의 입국정보에 관한 사항. 검역대상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사항.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검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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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