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등)
이 영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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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남자 | 여자 나이 | 취업가능기간 (단위 :월) | 호프만계수 | 나이 | 취업가능기간 (단위 :월) | 호프만계수 년 | 월 | 년 | 월 0 | 1 | 396 | 136.78900416 | 0 | 1 | 432 | 154.16341649 0 | 2 | 396 | 136.99157682 | 0 | 2 | 432 |…
등급 | 신체장해 | 노동력상실률 1급 |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언어의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이 필요한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이 필요한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등급 | 14 | 13 | 12 | 11 | 10 | 9 | 8 | 7 | 6 | 5 | 4 | 3 | 2 14 | 14 | 13 | 12 | 11 | 10 | 9 | 8 | 7 | 6 | 5 | 4 | 3 | 2 13 | 13 | 12 | 11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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