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보상금등의 지급신청)
이 영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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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가) <개정 2023. 6. 29.> 보상금등 지급신청서(사망자, 행방불명자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90일 관련자 | 성명(한글) (한자) | 생년월일…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7. 30.> | (앞면) 유족대표자선정서 유족대표자 | 성명(한자) | | (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관련자의 관계 | 의 | 전화번호 | 본인들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들의 보상금등의 신청 및…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6.6.30> 보상금등수령위임장 수임자 | 성명(한자) | | (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신청인과의 관계 | 의 | 전화번호 | 본인은 위사람에게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에 의한 본인의 보상금등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5.23> | 직업 및 월급액증명서(근로소득자용) | 관련자 | 성명(한글) (한자) | 생년월일 당시 주소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위 사람의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 당시의…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5.23> | 직업 및 월실수액증명서(사업소득자용) 관련자 | 성명(한글) (한자) | 생년월일 당시 주소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위 사람의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 당시의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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