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13의2조 (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사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8, 2007.2.28>
조문 요약
법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사유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제조자등저유소관할세무서장유류사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과세물품이 저유소에서 서로 다른 유류와 혼합되는 경우
2.저유소에서 과세물품에 첨가제[옥탄값 향상제, 부식방지제, 조연제(助燃劑), 착색제 등 유류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유류에 첨가하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를 혼합하는 경우
②법 제8조의3에 따른 제조자등(이하 이 항에서 "제조자등"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자등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신청서는 법 제8조의3을 적용하여 처음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제출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저유소혼유등특례신청서
가.제조자등의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나.저유소의 소재지 및 관할 세무서
다.그 밖의 참고사항
2.저유소별 과세표준신고서
③제2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저유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1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과세물품의 판정제5조 ·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제6조 · 휘발유의 자연감소율제12조 · 과세표준의 신고제13조 · 납부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13의2조 · 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사유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추계결정제15조 · 미납세반출승인신청제16조 · 면세반출승인신청등에 대한 특례제17조 · 반입신고ㆍ반입증명 및 용도증명제18조 · 멸실승인신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