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5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2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3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2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1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4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7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2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7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3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2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8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3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9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8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6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9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9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1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9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8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4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0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8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2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3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8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3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5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9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7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5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5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2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6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9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6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0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4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1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0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4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0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7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2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6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127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설립인가기준 등
- 제3조 ·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
- 제4조 · 교사
- 제5조 · 교지
- 제6조 · 교원
- 제7조 · 수익용기본재산
- 제8조 · 대학운영경비의 부담
- 제9조 ·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한 특례
- 제10조 · 기준 등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 등
- 제11조 · 보고
- 제12조 · 학교헌장의 공표 등
- 제13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의2조 · 대학원 등의 설치기준
- 제2의3조 · 학과ㆍ정원 등의 증설ㆍ증원의 기준 및 자체조정ㆍ상호조정의 기준
- 제2의4조 · 대학의 통ㆍ폐합
- 제2의5조
- 제2의6조
- 제2의7조 · 대학의 일부를 산업단지 또는 혁신도시 안으로 위치변경하는 경우의 특례
- 제2의8조 ·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설치하는 경우의 특례
- 제3의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3의3조 · 위원의 해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