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령 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과태료의 부과기준부과기준과태료별표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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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도선법 시행령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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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4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 료금액의2분의1 범위에서그금액을줄일수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있는위반행위자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제1항각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2) 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3)…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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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선법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도선법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도선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선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의3조 · 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등제18의4조 · 협의회의 기능제18의5조 · 협의회의 회의제18의6조 · 협의회 운영규정제19조 · 권한의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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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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