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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도선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0의2조
차별 도선 금지의 예외
제10의3조
제11조
도선 이용자의 도선사 선택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8의2조
도선운영협의회의 구성
제18의3조
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등
제18의4조
협의회의 기능
제18의5조
협의회의 회의
제18의6조
협의회 운영규정
제19조
권한의 위임 등
제1의2조
도선 대상 선박
제1의3조
도선사면허의 경력 기준
제2조
승무경력
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의2조
제3조
보수교육
제3의2조
손실보상의 기준
제3의3조
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
제4조
도선사의 수급계획
제5조
시험의 실시 및 공고
제6조
응시원서의 제출
제7조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제8조
도선사 시험
제9조
합격자 공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