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령 제4조 (도선사의 수급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2-07-0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4조에 따른 도선사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 수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도선사의 수급계획도선사수급계획도선구별로증감국가필수도선사해양수산부장관포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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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에 따른 도선사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18>

1.도선구별로 배치하는 도선사 수의 증감 및 도선사의 배치시기에 관한 사항

2.도선사를 다른 도선구에 배치하는 것에 관한 사항

2의2. 도선구별로 배치하는 국가필수도선사 수의 증감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도선사의 수급(需給)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 수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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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선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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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조문 · §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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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