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선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07-04 공포2025-01-01 시행4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도선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2-07-04, 시행일 2025-01-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01-01	2022-07-04	대통령령 제327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6-30	2024-06-25	대통령령 제346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26	2024-01-16	대통령령 제341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1-26	2024-01-16	대통령령 제341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1-01	2022-07-04	대통령령 제327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1-01	2022-07-04	대통령령 제327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7-05	2022-07-04	대통령령 제327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2-19	2018-12-18	대통령령 제293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9-22	2017-09-19	대통령령 제283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9-22	2011-09-22	대통령령 제231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2-10	2009-08-05	대통령령 제216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8-07	2009-08-05	대통령령 제216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1-20	2008-01-11	대통령령 제205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6-30	2006-06-29	대통령령 제195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12-09	2005-12-09	대통령령 제191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3-17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11-14	2002-11-14	대통령령 제177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8-23	1999-08-23	대통령령 제165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6-11	1999-06-11	대통령령 제163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3-03	1999-03-03	대통령령 제161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7-28	1997-07-28	대통령령 제154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5-24	1997-05-24	대통령령 제1537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8-08	1996-08-08	대통령령 제151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11-06	1995-11-06	대통령령 제148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2-12-31	1992-12-31	대통령령 제138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1-04-18	1991-04-18	대통령령 제133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7-12-31	1987-12-31	대통령령 제12338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86-06-12	1986-06-12	대통령령 제119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01-07	1981-01-07	대통령령 제101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9-08-27	1979-08-27	대통령령 제95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7-12-30	1977-12-30	대통령령 제879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7-01-31	1976-12-31	대통령령 제84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4-06-28	1974-06-28	대통령령 제71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3-09-25	1973-09-25	대통령령 제68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9-09-10	1969-09-10	대통령령 제4042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9-01-14	1969-01-14	대통령령 제37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8-02-17	1968-02-17	대통령령 제33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4-06-24	1964-06-24	대통령령 제18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11-20	1963-11-20	대통령령 제16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4-27	1962-04-27	대통령령 제7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3-10	1962-03-10	대통령령 제528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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